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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극단주의 활동 엄벌 관련 법 개정안에 서명

2013-04-01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소상

러시아뉴스 모스크바 2012년 12일 26일 보도에 따르면12월 25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 법 개정안에 서명, 러시아연방 법전 제 20조 3항 “행정 위법에 관하여” 및 연방법 제1조 “극단주의를 반대할 데 대한 법에 관하여”의 개정안이 통과, 극단주의 활동과 나치즘 활동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다.

 

개정법은 극단주의와 나치즘의 선전활동과 공개 활동에 대한 벌금 액수를 인상했다. 보통 공민은 1000-2000루블, 공직인원은 1000-4000루블, 법률종사자는 10000-50000루블로 벌금 한도를 조절, 벌금 최고 한도가 개정법 이전의 50배에 해당된다.

 

개정법은 또 /‘극단주의 조직/’의 법률배경에 대해 보충 설명,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극단주의 활동에 종사하여 단속되거나 금지된 조직을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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