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캐나다 “성도(星岛)일보”가 캐나다 정부가 법륜공 배경을 가진 중국 유학생의 난민 신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학생 비자로 입국한 26세인 중국 유학생 유붕비(刘鹏飞, Peng Fei Liu）)는 중국 하남성에서 왔다고 한다. 유붕비는 2009년 2월 19일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했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선후 3차에 걸쳐2006년부터 법륜공을 연마하기 시작한 어머니에게 법륜공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듬해 1월 17일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되고 부친도 검문을 당했다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유붕비가 보낸 자료를 발견한 경찰은 그에게 즉각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남겼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귀국 즉시 수감될 수 있다며 귀국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 후 유붕비는 캐나다 난민 보호를 신청했고 난민 보호처(RPD)에 중국의 소환장 등 증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캐나다 이민과 난민국(IRB)은 신청인 유붕비가 제출한 증명자료가 가짜라고 지적했다. IRP 산하 난민보호처(RPD)는 내부 참고 증거에 비추어 유의 소환장이 거짓이며 난민보호처에서 전에 입수한 가짜 소환장 샘풀로 중국에서 가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서술, 동시에 유붕비가 제공한 구류 등 문서가 중요한 물증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소식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위장 난민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난민” 신청 조건을 높이기 위해 신규제도를 제정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국외 범죄분자는 망명 신청을 제출할 자격마저 없게 만들었다. 동시에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하여 난민 신청 거짓서류 제출자에 한해서 최단기내 본국으로 송환시킨다. 캐나다 난민 심사 신규제도는 2012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이래 신청 수량이 지난 6년 동기에 비해 대폭 감소, 감소폭이 70%에 달한다.
“위장난민”건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는 바 전문 브로커가 생겨 “난민” 신청자를 도와 허위 자료를 작성해주고 신청자 교육을 시키고 난민 요원과 면담시의 거짓말을 교사(教唆)했다. 법륜공은 일관적으로 국내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구실로 국외에 위장 난민을 수송해 이득을 보고 요언을 유포하고 타인을 기만하며 세계에서 파문을 일으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송환됐다.
미국 사람들은 법륜공을 “난민체조”라고 부른다. 2013년 3월 8일 미국 항소법원 제3순회 법정에서 법륜공학원 유보금(刘保金)이 제출한 “미국 이민국 항소위원회에 자신의 난민 자격 재심사를 요구하는” 항소를 기각시켰다. 2013년 3월 19일 미국 항소법원 제9순회법정의 3명 법관은 법륜공인원 우병룡(于炳龙, Binglong Yu)의 난민 항소 신청을 기각시켰다. 우병롱은 미국에 정치망명과 압송 출국 해소 신청 과정에서 여러 번 퇴짜 맞았다. 2012년 12월 18일 미국 FBI와 뉴욕 경찰은 가짜 서류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혐의로 26명의 중국인을 체포했다. 그 중에는 법륜공 “위장 난민”을 도와 “박해” 경위를 날조한 이민 변호사 6명이 포함되었다.
한국 대법원은 금년 5월 1일 법륜공학원 최모(61세)의 난민신청을 기각시켰다. 대법원은 원고인 최모가 중국에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국 최고법원은 2009년 3월 15일 32명의 중국 법륜공성원의 난민 자격 신청을 거절했으며 오기룡(吴其龙) 등 3명의 위장난민을 육속 송환시켰다.
뉴질랜드 행동당 수령 JohnBanks는 올해 4월 11일, 법륜공이 뉴질랜드에서 난민 “새치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호주도 “법륜공 위장 난민”을 우려하고 있다. BBC 중국어 사이트 호주 특약기자는 “법륜공 위장 난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주의 이민 정책을 이용해 호주 정부의 우려를 일으킨다고 전했다.
